임대주택·비임대시설 함께 지으면 용적률 완화 적용

법제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 확인
임대주택 일부 포함 시에도 규정 적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석

2026.04.02 1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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