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문화유산 정책의 서울시 자치권 사법부 인정

2025.11.06 19:30:57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