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8일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초고속 특허심사부터 기술유출 방지, K-브랜드 보호까지 전방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초고속 특허심사 전용 트랙’ 도입이다.

지식재산처는 첨단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1개월 내 특허 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배터리 수출기업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은 특허를 단 19일 만에 등록했고, AI 스타트업 역시 17일 만에 특허를 확보해 투자유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속도” 자체가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대응도 강화됐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해 최소 10조 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는 등 첨단기술 보호 수사도 확대됐다.

정부는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오는 6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K-브랜드 보호 정책도 본격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정부가 직접 주요 수출국에 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 여부를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조상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서 기업 부담을 줄이게 된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역시 강화됐다.

지식재산처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감시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48만 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정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현재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와 정책 연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기준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 증가했으며, 특히 IP 투자 규모는 5조6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