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베트남 국세당국이 양국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 개선과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운영 개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일부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한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베트남의 조직 개편과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APA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국 과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기업들의 세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은 APA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조세관리법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외부 상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이전가격 협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베트남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이 양국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임 청장은 베트남의 협정 가입을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협력도 이어졌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세무 안내와 상담, 탈세 분석,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국세청 전용 AI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양국 국세당국은 앞으로도 세정 협력을 지속 확대해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조세행정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