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인도네시아 법무부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서명됐으며, 두 나라 정상의 임석 아래 양해각서가 교환됐다. 지식재산처와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이번 MOU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 법집행 역량 강화, 다자 협력 체계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 상표권 침해 시 신속한 대응 절차와 단속·수사기법 공유, 그리고 RCEP 등 다자간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이 포함됐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MOU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해 K-브랜드 등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각각 항공회담을 열어 여객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 결과, 헝가리와는 2014년 이후 12년간 주6회로 제한됐던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이 주14회로 확대됐다. 오스트리아와는 1996년부터 30년간 주4회에 머물렀던 운수권이 주21회로 크게 늘었으며, 빈 외의 오스트리아 내 다른 공항으로도 운항할 수 있는 전용 운수권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여행업계, 산업계, 한국관광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왔다. 최근 동유럽 직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회담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헝가리의 경우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주4회 운항하고 있었고, 헝가리측 항공사(LOT폴란드항공)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새롭게 주3회 취항할 수 있도록 협의했으며, 국적 항공사의 추가 취항이 가능하도록 운수권을 주7회 더 늘렸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상에서는
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항공협정 개정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외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우리 정부 대표단과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이 만나 이뤄졌다. 양측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논의를 이번 회담에서 마무리하고, 여객 운수권 증대에도 뜻을 모았다. 오스트리아는 비엔나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많은 중부 유럽의 교통 중심지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방문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2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찾았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항공 안전과 보안 관리 의무 강화, 공정경쟁 조항 개선, 환경 조항 신설 등 국제 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기존 협정의 현대화와 항공 운항의 법적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여객 운수권이 기존 주 4회에서 주 21회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의 동유럽 진출과 관광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노선 증편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한국과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새로 마련돼(총 주 21회 중 주 7회) 양국 간 인적교류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 협정은 양측이 각자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제이앤엠뉴스 | 폴란드 제슈프시의 콘라드 피요엑 시장을 포함한 대표단이 전주시를 방문해 산업 및 문화 교류를 진행했다. 제슈프시 대표단 5명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탄소 산업 연구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산업 역량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의 주요 문화 공간을 체험하며,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시와 제슈프시는 지난해 6월 탄소복합재와 항공우주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두 도시는 한·독·폴 ‘탄소복합재 테크브리지 국제포럼’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방문도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공식 면담 자리에서는 각 도시의 산업 인프라를 공유하고, 항공우주 및 탄소복합재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기업 중심의 비즈니스 교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방문이 제슈프시 대표단에게 전주의 다채로운 문화 자산뿐만 아니라 탄소 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체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기대한다”면서 “양 도시가 경제를
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과 요르단 정부가 3월 30일 암만에서 경제 및 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김필우 주 요르단대사와 야룹 쿠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총 102건의 경제협력협정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올해 들어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경제협력협정이다. 요르단은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1962년 수교 이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특히 1974년 이후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그리고 양국이 맺은 각종 통상협정에 근거해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 무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공동위원회 설치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경제관계 증진 방안이 논의된다. 협정 문안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됐으며,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제이앤엠뉴스 |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비롯한 5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가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됐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남북 간 대화 등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언급했다. 결의문에는 2025년 인권최고대표가 제출할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의 내용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구체적인 인권 제한 상황에 대한 보고와 개선 촉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납북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준수 장려 등 인도적 사안도 결의에 담겼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이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대피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레바논과 이라크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을 위한 현지 공관의 지원 활동이 이어졌다. 주레바논대사관은 3월 27일, 레바논에 머무르던 국민 3명의 튀르키예 대피를 위해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들은 레바논에서 출발해 시리아를 거쳐 튀르키예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동했으며, 공관 직원 5명이 동행하고 방탄 차량을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라크에서는 주이라크대사관이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우리 기업 주재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출국을 권고하고, 대피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60명의 우리 기업 주재원이 쿠웨이트, 튀르키예,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이라크대사관과 현지 공관이 협력해 출입국 지원을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지난 주말에만 28명이 대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 전쟁 이후 대피하거나 귀국한 국민은 약 1,500명으로 집계된다. 외교부는 "중동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지속 기울여
제이앤엠뉴스 | 조현 외교부장관이 프랑스 이블린에서 열린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범국가적 위협, 주권 문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함께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들도 자리했다. 첫날 진행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조현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 질서의 지속적 유효성을 위해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유엔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개혁 및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또한,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의 실용적·유연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이어진 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의 마약 대응, 경제 통합, 해양안보, 마약 밀매와 불법 이주, 핵심광물 공급망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 조 장관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동 상황이 호르무즈
제이앤엠뉴스 | 한국 외교부와 EU 대외관계청(EEAS)은 3월 27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EEAS 사무총장의 만남을 통해 양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EU 관계 전반, 양자 및 다자 협력, 그리고 주요 지역 정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진아 제2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상황에서 한-EU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5월에 예정된 제2차 한-EU 안보방위대화에서 방위산업,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사무총장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측이 정례적 대화를 통해 협력의 구체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국 외교부와 EEAS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제이앤엠뉴스 |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월 26일 현지에서 미국 측 대표인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현 장관과 후커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조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 확보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의 후속 실무 협의도 신속히 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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