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두 기관은 1일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는 국비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통합이 미래 세대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지원 논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의 즉각 반영, 교육재정 지원 특례조항의 명문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약속한 파격적 재정 지원의 실현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서비스 약화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과거 창원과 청주 통합 당시 정부가 국비로 상당 부분을 지원한 사례를 들어, 이번 통합에서도 형평성 있는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두 교육감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며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