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최근 대학생 수십 명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가” 등 비판이 나온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세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경희대 학생 최소 80명이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 청년층을 노린 것이다.

지난 4월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김 모 씨 등에 대해 전세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김 씨 측은 “부동산을 처분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회 논의 시작할 시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증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임대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세문제 확산을 막으려면 전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정부정책은 오히려 전세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논의는 미진한 상황.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대안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