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자율 이름 아래 방임 되선 안돼”

“책임·공공성 장치 빠진 자율화는 방임...행정의 적극적 책무와 제도적 보호막 필요”

2026.02.05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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