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의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입주자들은 약 10조 원의 보증금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공급 실적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 없이 시 재정으로만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가 공급됐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도입 이후 총 43,907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받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 기간보다 2배 이상 길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전체의 56%에 달한다.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임대시장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의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 입주연도별 거주자들의 보증금 절감액을 합산하면, 지난해에만 10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14,902세대 중 1,171세대(8%)는 자가를 마련해 주거 상향에 성공했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9년 5개월로 집계됐다.

입지 측면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한강벨트, 초등학교 인근 등 시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됐다. 전체 단지의 45%는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61%는 한강벨트에 위치한다. 83%의 단지는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만족도가 높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111개, 1,000세대 이상은 42개 단지에 달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 이후 2,274호가 공급됐고,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형뿐 아니라 한옥 등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이 도입됐다. 일반주택형은 1,569호, 보증금 지원형은 700호가 공급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신혼부부의 생애주기에 맞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양육까지 단계별 정보를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미리내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82명이며,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 둘째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 후 출산하면 재계약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 출산 결심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