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가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은 일부 지자체와 내년에 추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
제이앤엠뉴스 |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여의도 아라호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인기 캐릭터 '무너'의 팝업 전시 '무너의 봄 피크닉'에 오픈 12일 만에 25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맞춰 '무너와 함께 떠나는 봄 소풍'을 콘셉트로 구성된 전시는 무너의 통통 튀는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4m에 달하는 거대 무너 등 4개의 무너 조형물이 설치된 '왕꽃무너 포토존'을 비롯해 전시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한강을 배경으로 벚꽃 속에서 무너와 함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 SNS상에서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며 벚꽃 나들이객의 큰 호응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은 무너호 곳곳에서 무너 인형 뽑기,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무너를 그리는 사생대회, 숨은 벚꽃 무너를 찾아내는 보물찾기, 무너 네컷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며 색다른 벚꽃 나들이 추억을 남기고 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무너 캐릭터 피크닉 의자와 무너 파라솔로 조성된 쉼터는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먹거리를 즐기며 일상 속 소소한 힐링을 누릴
제이앤엠뉴스 | 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제이앤엠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27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만 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4023곳이 대상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적발된 곳은 구체적으로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 식품제조,가공업 1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는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한편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4건) ▲보존식 미보관(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건) ▲건강진단
제이앤엠뉴스 |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안하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지만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고, 증상이 없으며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이에 이번 달에는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때 유용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을 선정했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 이용 때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KTX 예매는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제이앤엠뉴스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4월 2일(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