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4년에는 총 6조 506억 원(중앙정부 5조 545억 원, 지자체 9,96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주로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 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 3,041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대학과 출연연 간 벽 허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또한, 분야별로 보면 상품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도시서비스 발굴‧실증을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에서는 1차 평가 통과자가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제이앤엠뉴스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학교 및 CJ제일제당 주식회사와 ‘인천지역 해양수산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라제시 포티네니(Rajesh Potineni) CJ제일제당 주식회사 경영리더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해양수산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해조류(김 등) 육상양식 및 산업화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케이(K)-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K-푸드의 열풍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그 흥행의 주역은 단연 김이라고 볼 수 있다. 연 수출액 10억 달러 고지를 바라보는 핵심 수출 품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평균 표층 수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은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온 상승의 영향을 크
제이앤엠뉴스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3월 14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난춘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의 이용 활성화와 상호 홍보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과 ㈜난춘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문화체험 커뮤니티 기반 어플리케이션 ‘다온’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이용 대상별 접근성 확대, ▲진흥원 대구문화예술관광 통합정보 플랫폼 연동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난춘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으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소셜벤처경연대회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대구광역시장상), 한국문화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기업상, 보건복지부 한국 장애인재단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난춘이 운영하는 모바일 플랫폼 ‘다온’은 문화체험 커뮤니티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취약계층 유형에 따라 별도의 편의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다온’ 어플리케이션은 7천 여 명 정도가 다운받아 이용하
제이앤엠뉴스 |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3월 14일 오후 4시, 대구광역시 동인청사에서 ‘간호대학생 몸·마음 건강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업난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 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지역 청년층의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잡은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협의회 소속 임원진 교수 11명을 ‘간호대학생 몸·마음 건강지킴이’로 위촉해 간호대학 ‘교수 및 대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이수를 확대하고, 청년층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캠페인 등 홍보사업 활성화, 금연 실천과 심뇌혈관질환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내 32개 간호대학의 교수 660여 명과 간호학과 학생 16,500여 명이 힘을 모아 대구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또래집단 간 전파를 통한 지역 대학가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기 대구
제이앤엠뉴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공단의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기 위한'진로탐색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월 12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이춘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물환경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교육 공간 제공 및 협력 ▴강서구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계 지원 ▴지역 네트워크 자원 홍보 및 협력 등이다. 강서구에 위치한 공단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이 공단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하수처리, 물재생 기술 혁신 등 물재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물환경 전문기관으로 공단의 직무 경험 등을 통해 미래 환경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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