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또 터졌다… 정부, 또 속수무책 당하나

제이앤엠뉴스 | 최근 대학생 수십 명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가” 등 비판이 나온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세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경희대 학생 최소 80명이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 청년층을 노린 것이다. 지난 4월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소유한 김 모 씨 등에 대해 전세사기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김 씨 측은 “부동산을 처분하며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이라며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전세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국회 논의 시작할 시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증금

• 백이호 기자
• 2024-05-0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