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5월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주), ㈜성우하이텍, 동국씨엠(주),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들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번호(HS) 리스트의 공시 △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금년도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출하기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15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함께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최소적립의무 이행을 지원하며, 수익률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제이앤엠뉴스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월 22일 창원세관에서 창원 인근에 소재한 케이(K)-방산 수출기업 7개 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세가공제도와 관련한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스타(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완화·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날 업체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을 통해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보세공장의 특허 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케이(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관세청]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5월 22일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부과 구체화 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이나, 미국은 농식품 최대 수출시장(’24년 기준)인 동시에 K-푸드 열풍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을 고려해 관세 영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바우처·마케팅·보험·물류 인프라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美 관세 관련 주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계·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며 통상 정보 부족, 계약 지연·보류·취소, 원자재 등 비용 부담, 신규 시장 발굴 어려움 등 고충을 파악했다. 향후에도 기업의 불안감 해소 및 애로 해
제이앤엠뉴스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5월 21일, 동양미래대학교(서울)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 참석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대학에 대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전문대 및 정부기관 관계자,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전문대의 변화와 혁신 사례, 향후 전문대학 재정 지원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이후 전문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및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성과를 확산하고 평생·직업교육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5월 22일, 23일 양일간 세종교육원에서 세종시 유치원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 지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종교육원은 이번 연수를 ▲캔바(canva) 인공지능 기능 익히기 ▲ 캔바(canva)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그림책 만들기 ▲디지털도구를 통한 수업 활용 ▲인공지능(ChatGPT, Wrtn) 활용 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현장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 첫째날, ‘인공지능(canva, Wrtn) 제대로 활용하기 꿀팁 10가지’에 대한 강의로 연수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특히, 교사들이 직접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체험하고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연수 운영이 눈에 띄었다. 이어서, 연수 둘째날, ‘디지털활용 수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처리 워크숍’ 운영으로 교사의 디지털교육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태제 세
제이앤엠뉴스 | 부산 중구는 지난 20일'영주1동 원로의집'에서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커피박 업사이클링 교실'을 열었다. '찾아가는 커피박 업사이클링 교실'은 총 6회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교육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교육과 함께 커피박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 실습이 더해져 참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와 함께 자원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 중구는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재활용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중구]
제이앤엠뉴스 | 충남도는 22일 보령머드테마파크 회의실에서 실무 역량 및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도·시군·충남테크노파크 산업 육성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도와 15개 시군 지역 산업 담당자, 충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연찬회는 충남테크노파크 기업 지원사업 설명, 정부 사업 공모를 위한 과제 기획 설명, 인공지능(AI) 관련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추진 중인 기업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절차 및 규모, 분야 등을 안내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신규 과제 기획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LLM)을 주제로 김용우 선문대 교수의 특강을 통해 최신 산업 기술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원리와 거대 언어 모델의 핵심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적용 가능성을 실질적이고 흥미롭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상모 도 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와 충남테크노파크가
제이앤엠뉴스 | 6·25전쟁의 10대 영웅이자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구한 고(故) 딘 헤스(Dean E. Hess) 미국 공군 대령의 10주기 추모행사가 22일 오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됐다. 대한민국 공군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한미국영사, 커트 헬핀스타인(Kurt C.Helphinstine) 제7공군 부사령관,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인의 자녀인 로렌스(Lawrence D.), 에드워드(Edward A.), 로날드(Ronald L.) 헤스 씨와 당시 아이들을 함께 구출했던계원철 장군의 유가족, 고인과 전선에 같이 나섰던 최원문 대령의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딘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바우트 원(BOUT-1) 부대장으로 공군 주력기인 F-51(무스탕) 전투기를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헤스 대령은 부대 창설 1년여 만에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
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 ㄱ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 B(40대), C(30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처리와 지정 사토장 반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의 규모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토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