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 선언’을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제이앤엠뉴스 |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21(화)-22(수)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5.22(수)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하여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하였으며,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하였다.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더 나아가, 참가자들은 국가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션이 개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이후, 디지털 시대의 기본 가치 보장, 지속 가능한 혁신, 국제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니 가프니 벡터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공공 부문에서의 AI 적용을 소개하고, 이후 AI가 기후 변화, 공중 보건 위험, 에너지 및 식량 문제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기여할 방안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교육 및 보호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늘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하였으며, 각국을 대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T,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혜안을 공유하였다. 

 

장관 세션에서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하였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AI 산업 생태계와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혁신이 국가 전반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정보화 시대에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적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듯,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자,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바탕으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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