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뒤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 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모두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은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는 집중 검증하는데,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는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제이앤엠뉴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제이앤엠뉴스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 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온라인 질의에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
제이앤엠뉴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관광,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에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 약 2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항만,관광 기반 확충, 관광상품 고도화, 기항지 유치 확대,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해운,관광 융합산업인 크루즈는 최근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해수부,문체부에 따르면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20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1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국내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 4월 해수부와 문체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제이앤엠뉴스 | 정부가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내,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한복 체험과 강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한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는 '2024년 가을 궁중문화축전(10.9.~10.13.)'을 비롯한 다양한 궁궐 활용 사업들에 한복 체험행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한복을 입고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한복생활'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다. 특히 최근 MZ세대와 관광객들의 '궁궐 한복 체험' 이 우리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궁궐에서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8월과 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온라인 프로그램 '모두의 풍속도 2024'를 운영해 한복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인다. &nb
제이앤엠뉴스 | 이제까지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국정과제인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은행 앱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부가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6월 17일 김포공항에서 열린 서비스 개통식에 참석한 홍석인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방은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제이앤엠뉴스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6월 17일(월) 크루즈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4월, 해수부와 문체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방한 관광 여행사와 크루즈 선사, 지자체, 관광공사, 항만공사 등 기항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방한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연안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해운,관광 융합산업인 크루즈는 최근 방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과 연안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형 크루즈(17만 톤급 이상) 1회 기항으로 4~5천 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국내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높다. 이에 양 부처는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연안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관광객 소비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