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과 비임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건축물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동일 건물에 포함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근거로,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의 최대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앤엠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현안과 주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사후 민원 조정에서 벗어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을 숙원사업, 지역 갈등 문제, 주민 고충 등 다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여러 기관이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현안,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통을 확대하고, 개별 민원을 넘어 마을 단위의 숙원사업과 지역 전체의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갈등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업인은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에 직접 가입하게 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어업인이 가입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을 보상하며, 사망 또는 장해 발생 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입국 근로자는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신규 입국자는 외국인 등록 후 15일 이내에 어업인이 전국 지역 수협을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며, 상해사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대출 상품 세 가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도입된 상품은 각각의 대상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장 11년(거치 6년, 상환 5년)이다. 금리는 연 4.5% 이내로 책정됐다. 청년의 경우, 대출 한도가 3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거치기간도 2년까지 가능하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마련됐다. 이 상품은 최대 500만 원 한도, 6년(거치 1년, 상환 5년) 동안 연 4.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기간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금리는 동일하게 연 4.5% 이내다.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가능하다.
제이앤엠뉴스 | 충남교육청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소통과 공감에 초점을 맞춘 고위공직자 청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대강당 등에서 3월 31일과 4월 2일 양일간 실시됐으며, 도교육청 부서장, 교육장, 각급학교 학교장 등 700여 명의 고위공직자가 참석했다. 영화 관람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국민권익교육원 관계자의 반부패 법령 설명이 함께 이뤄져, 기존의 법령 중심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렴 의식 함양에 나선 점이 특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연수에서 "청렴도 향상의 출발은 규정과 법령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구성원의 마음"이라며,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한 지도력으로 청렴 문화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당일 여행 상품이 마련됐다. 여행은 봄철 제철 음식을 맛보는 코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행, 러닝을 즐기는 코스, 사진 촬영 중심의 여행, 독서와 필사에 집중하는 프로그램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총 2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각 회차마다 40명씩, 전체 1천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주차부터 5월 1주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행가는 달'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4월 3주차부터 5월 3주차까지 이어진다. 참가비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향별로 구성된 테마 여행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비율이 57.2%에서 70%로 확대된다. 또한, 2027년부터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예술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2028년부터 '건강한 생활' 과목이 별도로 분리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된다. 학생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진단하는 기초학력 검사가 계속 실시되며, 글쓰기와 논술 프로그램이 학교도서관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초·중·고 학생 6만 명에게는 방과후와 방학 중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1:1 교과 보충 지도가 제공된다. EBS의 중학프리미엄과 고교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도 활용된다. 진로와 진학 설계 지원도 강화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진학상담이 제공되고, 고등학교 교사 중심의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함께학교)이 1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2027년까지 100개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선정·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사업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4월 2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환경 보전과 자연사랑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장, 교육부 및 교육청평생교육원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념 식수와 함께 나무의 종류를 알리는 표찰도 설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육기관에서도 나무 심기 등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일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지자체 파견 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현장지원 운영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사는 이상돈 부교육감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이어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실행연구지원단장이 ‘유보통합 정책의 이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최 단장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이용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등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와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애 초기부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자체 파견 공무원과 교육청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제이앤엠뉴스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일 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선도학년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6 인천 사회정서학습(SEL) 선도학년 운영 길잡이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6년 인천 사회정서학습 정책 추진 방향과 선도학년 필수 과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학년 기반 사회정서학습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특강과 함께 우수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사회정서학습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의 목적은 ‘경청에서 동행으로 함께 성장하는 인천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교육철학을 확산하고, 2025년 선도학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질적 적용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정서학습 선도학년 운영을 통해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 모델이 발굴되고, 인천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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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