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보건복지부가 3월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시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신속하게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전달식은 신한금융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또한, '그냥드림'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체계를 강화하는 협력도 추진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 단절,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이앤엠뉴스 | 봉화교육지원청이 2026년도 봉화교육의 주요 정책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소통대길 톡'을 3월 23일 어울림실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지역 내 학교장,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2026년 봉화교육의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화교육지원청은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교육을,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 삶의 힘을 키우는 정향 봉화교육'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예술 감성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컬 교육, 미래형 생태교육 확대,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 맞춤형 행정 지원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경북교육의 발전 방향과 현안에 대해 교육감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상호 신뢰와 공감이 깊어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영록 교육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정향 봉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재정경제부가 할당관세 제도의 역할과 관리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할당관세는 경제 여건에 따라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해 시장 가격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 비용이 오르고, 이로 인해 국내 옥수수 가공품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최근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할당관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NG, LPG 등 에너지 품목뿐 아니라 설탕, 커피, 옥수수 등 식품 원료와 산업용 원재료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고, 관리 기준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할당관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가 최근 베이커리 업계에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해 계약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베이커리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 같은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과 4대 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이 가는 108개 베이커리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이 중 72곳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근무 인원이 30명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이 드러났다. 총 25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임금 체불 금액은 6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일부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 모든 근
제이앤엠뉴스 |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예술인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인원은 1만 8333명이며, 지원은 연 1회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예술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으로 보내면 된다. 미술작가 '가'씨는 지원금을 통해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고, 청년배우 '나'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이앤엠뉴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3월 24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대와 사범대 학생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예비교원들과 직접 만나 교원양성 과정과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는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장관은 그동안 예비교원의 역량과 열정이 교육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원자격 취득 제도, 교육실습의 내실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비교원들이 느끼는 고민과 기대를 가감 없이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사대 학생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예비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3월 23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관리자 온(溫)통(通) 연수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학교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교 관리자의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기 초 바쁜 일정 속에서 관계 회복 생활교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응, 영어듣기 능력평가 시행 절차 안내 등 필수 연수 과정을 한 번에 운영해 관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첫 세션에서는 상담 전문가 권란희 강사가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 해결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인식에 중점을 둔 '회복적 정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인경 장학사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영어듣기 능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
제이앤엠뉴스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내 취약 및 위기 학생을 위해 시민 참여형 교육복지이음단을 105명 규모로 구성했다. 교육복지이음단은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마을활동가, 방과후 강사, 직장인, 학부모 등 다양한 직업군의 시민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학습, 정서 상담, 돌봄, 예술, 체육, 진로 탐색 등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신규로 합류한 단원은 46명이며, 전체 단원 중 여성은 89명, 남성은 16명이다. 40~50대가 67%를 차지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참여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4일 외솔회의실에서 교육복지이음단 위촉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과 단원 75명이 참석했으며, 천 교육감은 단원 개개인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어진 연수에서는 올해 활동 방향, 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 교육, 단원의 역할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교육복지이음단은 2021년부터 운영되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복지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2,133회의 대면 지원을 실시해 맞춤형 도움을 제공했다. 만족도
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국면을 예고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속도와 품질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 실질적인 특허로 연결되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실용적 심사속도 구현, 특허품질 혁신, 현장 중심의 고객친화적 특허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특허 종결 기간도 16개월 이내로 줄이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한다. 둘째,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 제공과 심사기준 제·개정, 3인 협의심사 확대,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특허품질을 높인다. 셋째, 적극심사 활성화, 심사전문성 강화, AI 및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현장 중심의 특허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품질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출원 비중
제이앤엠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양 기관은 SNS와 증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으며, 실제로 여러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로는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한 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행위, 증권방송 전문가가 추천 종목 정보를 미리 입수해 선행매매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투자자 매수세를 유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불안한 투자심리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회사 경영진과의 공모를 통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중동상황 등 외부 이슈를 악용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시의성 있는 분야의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는 핀플루언서가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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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