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ㄱ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라고 적발 통보했고, ㄱ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
제이앤엠뉴스 |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어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선발 결과는 당일 17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이 발송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카투사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
제이앤엠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정부간 협의체로, 202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12.18)된 이후 2024년 중국 옌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됐다. 그간 한중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품목 확대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한중 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 정부의 정책 설명회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이앤엠뉴스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련율이 가장 높은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지역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말 현재)를 진행했으며,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다음 사항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
제이앤엠뉴스 | 인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는 23일부터 ‘2025 길 위의 인문학-사진으로 바라보기: 중간적 관찰자의 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을 통해 인문학적 탐구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기록을 함께 들여다보며, 관찰자로서의 주체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사진이 포착한 ‘현실’과 인간이 해석하는 ‘감각적 경험’ 사이의 틈을 조명하며,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감성 및 창작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총 3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수강 신청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센터 누리집 또는 인문 360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장구보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공감의 경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
제이앤엠뉴스 |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 광고존’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상생 광고존’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무상 홍보 플랫폼으로, 공단 누리집 첫 화면의 주요 영역에 업체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점 업체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문구를 바탕으로 홍보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해 지원할 예정이다. 입점 대상은 미추홀구에 사업장을 둔 지역 소상공인이며, 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업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구 이사장은 “상생 광고존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인지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2만 7천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한 접속률을 바탕으로 관내 업체에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이앤엠뉴스 |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관교노인복지관은 ‘승학골 인형극단’이 별하어린이집 4~7세 원아 1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을 공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원아들은 인형극을 통해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승학골 인형극단’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단으로, 지역 내 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충치 예방 등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을 통해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극단은 오는 7월과 8월에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며, 관람 신청은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
제이앤엠뉴스 | 인천 미추홀구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2일 주요 공약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평가단은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주안3동 분회경로당, ▲스마트 동장실(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등 4개소를 찾아 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행 정도를 점검했다. 정광세 단장은 “올해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살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가단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으며, 공약 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평가와 현장 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
제이앤엠뉴스 |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은 2일 장평면 다목적회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평면 대상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군 농산유통과의 ‘2025년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활동에 사용된 꾸러미는 남도장터를 통해 구입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추장을 직접 담그며, 전통 발효식품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옛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 어르신은 “요즘은 다 사 먹기만 했는데, 오랜만에 직접 고추장을 버무리니 젊어진 기분”이라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양은희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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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