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
제이앤엠뉴스 | 대전 중구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배출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먼저, 연휴 전(9일 ~ 13일) 하천 주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 요청 및 특별 감시를 진행하고 하천 순찰을 실시해 하천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14일 ~ 18일)에는 주요 하천과 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황실과 생활쓰레기 수거대책반을 운영한다. 연휴 이후(19일 ~ 24일)에는 환경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 조치 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기후환경과 및 중구청 당직실로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8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4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나왔다. 연구원의 시군별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지역 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21mg/kg 검출돼 기준치인 800mg/kg을 초과했다. 또 철도 관련 시설과 민원 발생 지역(1지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2지역) 등 총 3곳에서 토양 내 아연 농도가 각각 613.5mg/kg, 643.9mg/kg, 1,585.3mg/kg으로 측정돼 환경기준인(1지역 300mg/kg 이하, 2지역 600mg/kg 이하)을 넘어섰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과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염 토양을
제이앤엠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7일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천안시 소재 이마트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공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사과 선별, 출하 현장을 찾은 송미령 장관은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성수품 공급 막바지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주말까지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지정출하 물량 방출을 통해 설 성수기 동안 사과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7.5배 확대(26.5천톤)하고 있고, 선물용 사과(大果) 대체수요 지원을 위해 사과·배 중소과 및 대체과일(샤인머스캣, 만감류) 선물세트 할인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25년 10만개 → ’26년 20만개) 하여 공급 중이다. 이어서 천안시 서북구 소재 이마트 천안점을 찾은 송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제이앤엠뉴스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최초로 수입과 수출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품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SOAP)을 활용하여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되며,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전자검역증명서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준비를 마쳤고,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검역건수를 기준으로 수산물 수입국 1위 국가이면서
제이앤엠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2일 이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제이앤엠뉴스 |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
제이앤엠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16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산업단지 등 전국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 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 전·중·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우선, 연휴 기간 전 2월 9일부터는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 9천 곳에 대해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계도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 사업장 3,538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순찰감시반을 편성하여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및 오염우심 하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휴 이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현장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
제이앤엠뉴스 |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로,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성평등가족부·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을 통해 약 1.4조 원을 지급하게 되며,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제이앤엠뉴스 | 올해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미국산 만다린과의 비교 평가에서 제주산 만감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수도권 소비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주산 만감류를 다시 사겠다고 밝혔고, 가격이 30% 높아도 구매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수도권 소비자 49명을 대상으로 제주산 만감류 2품종(달코미·레드향)과 미국산 만다린 1품종(클레멘틴)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제주산 만감류가 맛과 향, 재구매 의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품종별 소비자 선호도는 달코미가 가장 높았고 레드향, 미국산 만다린 순으로 나타났다. 감미비와 식감, 과즙 항목에서 제주산 만감류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적인 맛의 완성도에서 우위를 보였다. 시식 후 재구매 의향에서는 제주산 만감류가 달코미 56.1%, 레드향 41.5%로 전체 97.6%를 차지한 반면, 미국산 만다린은 2.4%에 그쳤다. 제주산 만감류를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89.8%에 달했다. 미국산 만다린 대비 제주산 만감류 경쟁력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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