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제이앤엠뉴스 | 김이재 도의원(전주4)이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매우 영세한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발달한 특정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가는 등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목적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상당 부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매출․매입의 1.5~4%인 반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간이과
제이앤엠뉴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5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돌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난 26년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내 일상활동을 지원해온 핵심 복지 인프라이다. 이 시설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와 운영 근거 미흡으로 정책적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실정이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국가주도 신규 사업은 1:1 인력 배치, 전액 국비·무상 이용료 등 우대 조건을 갖춘 반면, 주간이용시설은 연간 1,680만 원의 제한된 운영비와 월 평균 28만 원의 본인 부담 구조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곧 종사자들의 만성적 과로, 폭력 노출,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벌초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와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 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모두 2,44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325건이 8월과 9월에 발생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벌집 제거 출동은 53,80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역시 절반이 넘는 29,962건이 8월과 9월 사이 발생해 추석을 전후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관의 기존 연구도 벌 쏘임에 대한 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야산 등 국립공원에서 벌의 공격 성향을 실험한 결과, 말벌은 검은색을 가장 강하게 인식했으며 이어 갈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순으로 반응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 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한편,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자세를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5일 오후 2시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일원(덕유산국립공원)에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거창군, 국립공원공단, 산림보호협회, 거창군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등 70여 명의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등산로와 주차장, 계곡 일원 산림정화 활동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 점검·계도했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피서객 이용이 잦은 산림 계곡의 불법 점용·적치, 임야 내 취사·흡연·소각, 쓰레기 투기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보전 관련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등산로 입구와 주변 계곡 및 주차장 등 정화활동 실시, 계곡 내 불법행위 합동 점검·계도 순으로 진행했다. 현장 점검 항목은 불법 산지전용과 임목 훼손, 계곡 내 천막·평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생활·건설폐기물 적치, 임야 내 취사·흡연·소각행위 등이다. 적발 시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4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한'제43회 지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강의경연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 인재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실무 경험과 강의 역량을 겸비한 내부 강사를 발굴한 결과, 참가자 2명 모두 예선을 통과하여 이번 본선(발표)심사에서 지방자치인개재발원장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우수한 시도 교수요원 및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HRD 역량향상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기법 및 프로그램 공유로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콘테스트는 예선을 통과한 11개 출전팀을 비롯하여 심사위원, 청중평가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개발, 강의경연분야 순으로 발표와 심사가 진행됐다. 차금용 주무관(경남도 행정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가 산정, 대체휴무 등 관련 사례를 웹툰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복잡한 복무규정을 쉽게 전달했다. 또한, 교육 이후에도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요약 포켓북을 제공해 현장에서 활용도와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이앤엠뉴스 | 경상남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 ‘도지사-사무관, 소담소담 간담회’를 열고, 도지사와 중간관리자 간 허심탄회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청 본청‧서부청 소속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담소담’이라는 이름처럼, 간담회는 작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사무관들에게 “자긍심과 존재감을 가지고 도정의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관은 선배 국·과장과 엠제트(MZ)세대 후배 직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이런 고충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장의 개선 요구는 간부들과 논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무관들이 조직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등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휴일에까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앤엠뉴스 | 경남도는 5일 오전, 도청에서 을지연습 강평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평보고회의에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39사단 부사단장, 시군 부단체장, 전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을지연습을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 을지연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관별 후속조치를 확인, 점검했다. 을지연습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발된 양산시, 남해군 등 6개 시군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했으며, 도, 39사단, 경남경찰청, 거제시 순으로 연습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을지연습에서 식별된 보완점과 개선사항은 충무계획에 반영해 경남도의 위기관리 역량과 비상대비태세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전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불시 주민대피 실제훈련을 실시해 전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을지연습 기간 안보·안전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안보의식 고취의 장’을 도청 일원에 마련해 남녀노소 많은 도민이 참여하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과 폭력 피해,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국가적 과제였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외교·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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