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 사
제이앤엠뉴스 | 산업통상부는 11월 4일 ~ 6일 3일 간 부산 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국 민관합동회의(GAMS)'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이 GAMS 의장국으로서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고, 회원국 정부 담당자(국장급) 및 업계 대표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GAMS는 반도체 업계(WSC)에서 그간의 활동 결과와 건의 사항을 정부에 보고한 후, 정부 담당자 간 이를 협의하여 의장 성명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WSC는 반도체 정책 동향 공유, 환경 보호(PFAS 규제, 온실가스 감축 현황 등), 반도체 관련 품목분류(HS 코드) 개정, 지재권 보호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GAMS 개최 기간 6개국 간 순차적으로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주요 현안별 입장을 교환하고, 여타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산업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제이앤엠뉴스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두희 차관은 6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국방부가 개최하는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주관한다. 우리 국방부가 캐나다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산·학·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국방·방산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 협력분야 비전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스티븐 퓨어(Stephen Fuhr)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는 등 양국 국방·방산 협력에 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 방문기간 중 캐나다 국방부장관 예방 및 국방부차관 접견을 통해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캐나다 국방·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CGAI : Canadian Global Affairs Institute)의 데이비드 페리(David Perry) 소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
제이앤엠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당사국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 지난 7월에 개최된 APEC 반부패 회의 논의 경과 및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IACA는 2010년 설립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IACA의 발전현황, IACA의 재정증진 활동과 재정 안정성,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최신 동향과 도전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총회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대화 및 실무회의 개최 결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채용 비리 근절 노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제도적 지원, 미래세대 반부패·청렴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청·대학 등과의 협력 강화 등 올해 우리나라의
제이앤엠뉴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제이앤엠뉴스 | 경찰청은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웹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이 한–베 양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10월 2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일제히 검거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원 일부가 베트남 등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은 인접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국가 경찰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을 각국에 송부하여 협조를 구하는 등 주변국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21일 베트남 다낭 경찰주재관은 피의자 A씨(20대, 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소재를 파악하던 중, 피의자 A씨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인지하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해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던 사실과 함께 동숙한 피의자 B씨(20대, 남)도 적색수배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다낭 공안청과 공조하여 추적 중 10월 28일 다낭 시내 거주 시설에서 피의자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동시에 같은 건물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 C씨(20대, 남)도 발견하여 추
제이앤엠뉴스 | 소방청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하고, 전국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포스터 11,400부가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119안전체험 공간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에서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nbs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11월 0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례 병원 정상화 지연 사태에 대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준호 의원은 “금정구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이후 무려 8년째 정상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그 동안 두 차례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락은 지역 주민에게 불안과 좌절만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선한 미팅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부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상화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반응이 적극적 협조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수용에 그쳤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되, 연내 건정심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
제이앤엠뉴스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11월 1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무겁게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호로, 이 중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부산에서도 외국인 소유 주택이 3,090호에 달한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557건 중 282건이 위법 의심 거래, 그중 44.3%가 중국인 거래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신고제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상호주의 규정도 임의조항에 그쳐 제도적 공백이 25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9층 901호 (장항동, 파크프라자) | 대표전화 : 0507-1312-4740
제호 : 제이앤엠뉴스 | 등록번호: 경기 아53257 | 등록일 : 2022-05-03 | 발행인·편진입: 이지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지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지호 0507-1312-4740 contact@jnment.com
제이앤엠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제이앤엠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5일 0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