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선언문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반영
제이앤엠뉴스 |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
제이앤엠뉴스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된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nb
제이앤엠뉴스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
제이앤엠뉴스 | 최동묵 의원은 “시민께 봉사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신념 아래 지난 3년 6개월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시민들이 맡겨준 시의원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해 왔다. 자원봉사자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이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험에도 최동묵 의원은 실망에 머무르기보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간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최 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 안전과 생활 현안 해결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왔다. 농산물 절도 피해의 농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동형 CCTV 설치를 제안으로 실제 절도 예방과 지역 치안 유지에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통신체계 구축을 제기하며, 서산시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인 재난통신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이는 산불·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제이앤엠뉴스 | 서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드·덕트, 벽체에 붙은 기름 때에 착화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는 발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쉽게 올라가 불이 붙기 쉬우며 한번 불이 붙으면 분말소화기로 끄더라도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 위험이 매우 크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주방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벽이나 후드·덕트에 붙어있는 기름때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조리가 끝나면 조리 기구 전원을 끄는 등의 조치가 권장된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로 불이 붙었을 경우 사용하면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재발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하다. 최장일 서장은 “주방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음식물 조리 도중에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방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소방서]
제이앤엠뉴스 | 전남 무안군은 1일 밤 8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와 군민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부서와 읍면 상황근무를 실시했고, 관내 도로 13개 노선 180km에 대해 제설차량 13대를 투입하여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2일 이른 아침부터 김산 군수,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공직자들은 무안군청부터 무안읍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와 마을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김산 군수는 “대설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
제이앤엠뉴스 | 전남 함평군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를 기관장 반부패·청렴 서약으로 시작하며, 청렴 군정의 힘찬 포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2일 함평군수의 반부패·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군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청렴 서약은 공직자가 청렴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공무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기본 원칙과 행동 기준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함평군은 청렴 실천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실천 과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청렴 SOS 프로젝트’를 비롯한 조직 쇄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함평군은 청렴 SO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직 신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전남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상(2위)을 선정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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