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새로운 분쟁 늘어난다”… 업계 전문가가 본 권리 구조 변화

제이앤엠뉴스 | 음악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트리밍, 인공지능(AI), 글로벌 유통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권리 구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쟁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음악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김태윤은 이러한 변화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최근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권리 관계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했지만, 지금은 플랫폼과 데이터, 기술 요소까지 얽혀 있습니다.” — 스트리밍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수익 분배 구조가 세분화되면서 분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I 음악과 관련된 이슈도 늘고 있나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 학습 데이터의 권리는 어떻게 볼 것인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실제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나 “체감상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성 논란이나 샘플링 관련 분쟁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자주 발생

• 신용혁 기자
• 2025-09-0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