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음식점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두 번째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식(5611) 및 외국식(5612) 음식점업 사업장에 대해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업종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연속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휴업도 포함된다. 업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 확인한다. 고용 인원 기준은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채용 가능한 직무는 주방보조원(95220)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직무 범위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를 통해 가능
제이앤엠뉴스 | 건강차로 소개되는 일부 농·임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비기차, 애기똥풀(백굴채)차, 여정실, 겨우살이(상기생)차, 부처손차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일부 차가 사실상 식용이 불가능한 원료임을 밝혔다. 이들 농·임산물은 독성, 알레르기,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있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으며, 일반식품이나 건강차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용이 금지된 대표적 농·임산물로는 백굴채, 부처손, 상기생, 여정실, 백부자, 목단피, 백선피, 사리풀, 자리공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원료는 정해진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식재료로 쓸 수 없고, 유지(기름)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큰조롱(백수오)과 석창포의 덩이뿌리는 물추출물로만, 생강나무(황매목) 꽃은 다류 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만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부위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조건을 위반해 판매 및 사용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이앤엠뉴스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천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연안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전국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의 연안여객선 141척이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과정에서는 선박의 시설 및 설비 관리 상태, 차량의 고정 여부, 여객 신분 확인 등 다양한 안전수칙 준수 상황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점검은 '2026년 집중안전점검'과 연계되어 외부 전문가와 전문장비를 동원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문제는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5월 1일 이전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했다.
제이앤엠뉴스 |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2026년 4월 1일부터 층간소음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는 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소음 측정과 맞춤형 가이드 제공이 모두 비용 없이 지원된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포함되며, 소음 저감 물품이나 관리주체를 위한 측정기 대여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콜센터(1661-2642)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는 챗봇을 통한 상담 정보 안내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제이앤엠뉴스 | 광명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148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5개월 동안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전화 면담을 실시했다. 조사에는 관내 25개 숙박업소가 참여했으며, 주거복지센터와 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148가구, 150명의 생활 실태를 세밀히 점검했다. 조사 항목은 주거환경, 경제·일자리,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이후 시는 보건소, 1인가구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전체 275건의 서비스 요청 중 168건이 실제로 연계됐다. 주거 상담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108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안내,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택 물색 지원 등이 제공됐다. 1인가구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은 24가구에 안부 확인, 후원 물품 전달, 동아리 모임 참여 등 정서 지원을 실시했다. 일자리센터는 15명의 구직 활동을 지원했고, 법률 상담도 2건 진행됐다. 건강 분야에서는 보건소 생명존중팀과 건강증진팀이 방문 건강관리, 심리 상담, 의료기관
제이앤엠뉴스 | 충남교육청이 천안 나사렛새꿈학교에서 개최된 보행재활로봇 시연회에 김지철 교육감과 특수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뇌병변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을 이용해 직접 움직이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시연회 이후 경관영양과 흡입 등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교실을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나사렛새꿈학교는 현재 착용형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재활 동기 부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단국대학교병원과 협력해 17명의 학생에게 전문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보행재활로봇과 같은 첨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 학생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앤엠뉴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 관계자들이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서 개최 중인 광주기능경기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일 막을 올려 10일까지 진행되며, 총 278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룬다. 이 가운데 9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온 215명의 학생들이 35개 팀을 구성해 금형 등 24개 직종에 참가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전체 참가자의 77.4%를 차지한다.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모바일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앱개발 등 다양한 직종의 경기장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전국대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 지역 학생들은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수상했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우수선수 육성기관으로서 ‘동탑’을 받았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지방기능경기대회를 발판으로 제61회 인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기장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제이앤엠뉴스 | 4월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이 변경된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종사자들은 시청자에게서 개별 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경우, 채널명, 계좌번호, 수령 금액 등의 정보를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제이앤엠뉴스 | 질병관리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손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집, 도로,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추락, 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안전봉을 반드시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는 것이 권장된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않는 등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된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며, 이동 중에는 자리를 옮기거나 장난을 치지 않아야 한다. 창밖으로 신체를 내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도 금지된다. 도보로 이동할 때는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서는 주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는 등 보행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필요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