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지식재산처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의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한 특허에 대해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평가와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한 뒤, 각 특허를 활용, 유지, 처분 등급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공하는 자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예산이 전년 대비 3배인 15억 원으로 증액되고, 지원 대상 기관도 25개에서 75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가 강화되며, 국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개편에 따라, 정부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에 맞춰 지역균형 지정과제가 신설됐다. 또한,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도 도입되어, 이들 기관의 특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소규모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이 세분화됐다.

아울러, 단순 등급 진단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등급 특허에 대해 기술소개서(SMK) 제작, 공공 기술거래플랫폼 및 투자 설명회 출품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전환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3배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는 3월 4일부터 지식재산처 누리집과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