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 행정비용 낭비, 지급 시차로 인한 효과 분산’ 등 지적사항 해소를 전 국민 균등 지급 후 추가로 더 두터운 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경안에 현재 총 13.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나머지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층의 지갑을 더 열어야 하는데, 상위 10%에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불만을 쌓고 지갑을 더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선별하는 비용에 약 1,600억 원이 소요됐고, 2021년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이의 신청이 약 46만 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 쿠폰은 빠른 지급이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이앤엠뉴스 | 윤석준 동구청장은 1일,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동구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동구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개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과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등으로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구 발전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이며, 전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 청장은 여름철을 맞아 수해 예방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여름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직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완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동구]
제이앤엠뉴스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7월 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전 공직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석회를 열고, 그동안의 지역 변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석회에서는 대형 산불 대응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함께, 정신의학자 오은영 박사를 초청한 특별 강연도 함께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고, 치유도 말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조직 내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돌아보고, 일상 속 관계 회복에 있어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다. 오 박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회복시키기도 한다”며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법, 공감 기술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직 현장에서의 실제 고민을 청취하고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이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석회에서는 김주수 군수가 취임 3주년을 맞아 군정에 대한 짧은 소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
제이앤엠뉴스 | 달성군의회는 6월 30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보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은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광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일명 방천매립장)은 대구시 전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이지만, 그 환경적 부담은 달성군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있어 달성군 자체 조례가 부재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가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보경, 서도원, 신동윤,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의원이 선임됐다. 김은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와 상임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년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의정을 펼치고
제이앤엠뉴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전,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색 이벤트로 ‘사랑의 커피차’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랑의 커피차‘에는 ‘마포구 직원 여러분, 시원한 커피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걸려 있어, 출근길에 오른 직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 진한 커피향과 함께 구청 앞 광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분위기는 지난 3년간 함께 해온 시간만큼이나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오후 2시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 기념 직원조례’가 열렸다. 조례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우리의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통계청이 주관한 지역사회조사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1위를 기록한 것은 참신한 정책과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 애썼다, 잘했다, 고맙다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마포구민의 행복시대’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기업가 정신, 기본기 그리고 구민 감동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이앤엠뉴스 |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히고 건강한 나눔도 함께해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상혁, 이하 세종모금회)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소담점에 입점한 마슬마켓(대표 최상용)이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병국 위원장, 김희모 사무국장, 소담동행정복지센터 오정은 계장, 세종모금회 이상덕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최상용 마슬마켓 대표는 “소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를 통해 꾸준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게에 가입했다”며 “당일 생산된 음식을 여유가 되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기부하여 우리가게의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싶어 현물기부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여 세종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이다. 우리 사회에 따뜻한 선순환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는 음식점뿐 아니라 학원과 병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나눔캠페인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세종사회복지공동
제이앤엠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제이앤엠뉴스 | 청주시는 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잠재력을 여는 장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공공성지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반상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건축가 및 관련 부서장·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성지도’는 시가 위촉한 건축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도시 곳곳의 숨은 공공공간을 발굴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위한 개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밤이 아름다운 청주의 공원 △명암유원지 활성화 방안 △목재친화형 자연휴양림 조성 △수암골 수직정원&커뮤스텝 조성 △동부창고 진입광장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키즈트리하우스 설치 등 실현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안이 발표됐다. 시는 이날 발표된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공모사업 기획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성지도 책자를 제작해 시민과 실무부서에 공유하고 정책 홍보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제이앤엠뉴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소방노조 및 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퇴직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세종소방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 직무에 종사했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 때문에 재직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관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진성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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