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청와대는 이번 주 내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춘추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가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됐다. 김 실장은 3월 7일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889원, 1910원으로 중동 지역 상황 발생 이후 국내 도입 물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가격이 크게 오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할 때는 신속하게, 인하할 때는 더디게 조정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내 경쟁 제한 요소,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정유사 담합 조사,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국내 비축량은 1억 9000만 배럴로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 비축 중인 2000만 배럴의 우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국내 전환, 호르무즈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략적 협력국을 통한 우회 도입과 중장기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추진된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로, 카타르산 약 500만 톤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으며, 대통령은 부처에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이번 위기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점검 중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 신속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장 관리와 실물경제 보호를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도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며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