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국회에서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두 교육청은 2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고민정·김문수 의원실과 만나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뜻을 같이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의 면담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 의원실,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의원실,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찬 정무실장 등 여러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현안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서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복원을 요청했고,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 전체적으로 920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편성한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특례 조항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이상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