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례들을 살펴
제이앤엠뉴스 | 고양교육지원청은 관내 경기영상과학고 학생이 교육발전특구 디지털영상캠퍼스의 핵심 프로그램인 ‘미디어판타지’활동을 통해 ‘202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 참여 청소년 분야 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디어판타지’는 고양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을 통해 1년간 추진한 지역 기반 미디어·영상 창작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팀과 협업하며 시사회를 여는 프로젝트 기반 창작 교육(PBL) 모델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 학생이 창작의 과정에서 성장한 경험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시설이 함께 만든 교육자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디어판타지에서 제작된 학생 콘텐츠는 주제성·완성도·자기성찰 과정이 우수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디지털영상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청소년시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과 공동으로 운영한 미디어예술 기반 진로교육이 학생의 성취와 성장을 전국적 성과로 확장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이앤엠뉴스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
제이앤엠뉴스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이앤엠뉴스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탁·위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의원은 지난해 10월 주요 에너지의 요금 또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13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부담이 완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한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부장 공급망에
제이앤엠뉴스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비례대표 ) 은 1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대표발의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 황 의원은 “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 ” 며 “ 현재의 행정복합도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이라며 “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 ” 라고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세종시는 민주주의의 구조를 실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 며 “ 의회 · 행정부 · 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워싱턴 D.C. 처럼 세종 또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 대법원의
제이앤엠뉴스 | 바레인 교통통신부(MTT), 이번 제휴의 엄청난 잠재력과 에어아시아의 국제 네트워크 확장 전략에서 중동의 요충지로서 바레인의 역할 강조 마나마, 바레인, 2025년 11월 4일 -- 캐피털 A 버하드(Capital A Berhad)(이하 '캐피털 A')가 바레인을 에어아시아(AirAsia)의 중동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바레인 교통통신부와 나란히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항공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지역과 아세안(ASEAN) 지역을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를 건설하려는 거시적 제휴가 시작된 셈이다. 의향서는 바레인 왕국과 아세안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문을 세우려는 공동 목표를 가진 캐피털 A와 바레인 간의 더욱 긴밀한 항공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향서에는 향후 항공 운영, 화물 및 물류, 정비 역량, 인재 개발 전반에 관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개괄적으로 명시되었다. 캐피털 A의 토니 페르난데스(Tony Fernandes) 회장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조만간 캐피털 A의
제이앤엠뉴스 | 관세청은 10월 31일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상위 분류인 품목분류(HS) 코드 4단위와 6단위를 함께 제공하여 유사 품목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분류 오류를 줄여 수출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품목 내역을 보면 화장품, 음반, 의류, 전자기기, 식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케이(K)-뷰티, 케이(K)-콘텐츠, 케이(K)-패션 등 한류 소비재의 해외 인기가
제이앤엠뉴스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반얀그룹이 지속가능한 디자인, 생물 다양성, 그리고 웰빙의 가치를 알리고, 프레지던트 챌린지 2025를 후원하는 취지에서 레인포레스트 페스티벌을 오늘 시작한다. 싱가포르 2025년 11월 28일 -- 반얀 그룹(Banyan Group)과 만다이 와일드라이프 그룹(Mandai Wildlife Group)이 11월 26일 만다이 레인포레스트 리조트 바이 반얀트리(Mandai Rainforest Resort by Banyan Tree)를 성대히 개장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정표를 세웠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은 공식 개장식을 주재했으며, 리조트에 소망의 벽(Wishing Wall)을 공식적으로 여는 한편, 오늘부터 대중에게 공개되는 반얀그룹의 레인포레스트 페스티벌(Rainforest Festival)을 미리 둘러보았다.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Mandai Wildlife Reserve)에 자리한 만다이 레인포레스트 리조트 바이 반얀트리는 반얀그룹의 100번째 리조트이자 싱가포르로의 귀환라는 상징성을 띤다. 만다이 와일드라이프 그룹이 소유한 이 리조트는 세계적 수준의 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