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했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 ▲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 ▲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제이앤엠뉴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제이앤엠뉴스 | 순천시의회 우성원 의원(무소속,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성원 의원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성 예산으로,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쌀값 안정 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값 회복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0%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적 성격과 현장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부 의무 매입은 사후적 제도로,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개별 농가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로, 쌀이라는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과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며, “쌀값 회복 역시 생산조정과 수급 요
제이앤엠뉴스 | 안동시의회는 12월 19일 12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해 2026년도 예산안 중 111억 4,000만원을 감액했고,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김상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김경도,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안
제이앤엠뉴스 |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복순)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 포함 7일간, 5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재정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 재정 특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4년에 이어 26년에도 감정산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이면서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 특히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시설투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집적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소요될 운영비를 고려했다. 아울러 부서별 고유업무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 업무특성까지 고려해 심사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 111억 4천만원은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산하 재
제이앤엠뉴스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신뢰 없이는 행정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안동시의 책임 행정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화두로 던지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역행하는 안동시 행정의 실상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인구 정책의 핵심인 ‘대학생 학업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10.7% 증액됐음에도 전입자 수는 30.5% 급락했고, 인구 감소분의 78.3%가 20대 청년층에 집중된 현실을 “단기 수치에 매몰된 눈가림 행정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정 신뢰 제고가 시급한 이유로 ▲혁신의 형식화, ▲구조적 결함의 반복, ▲책임 있는 후속 조치의 부재를 3대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어 행정 관리 부실 사례로 ▲수의계약 총량제의 형식적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시설관리공단의 반복되는 관리 부실, ▲유리한방병원 소송 패소 이후 책임 소명 부족 등을 나열하며, 이를 “구체적 대안과 검증 체계가 실종된 행정 관리의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교수신문이 선
제이앤엠뉴스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계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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