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제이앤엠뉴스 | 해양경찰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실무 수습 대상자 2명을 선발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해양경찰청에서 실무 수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또는 법률사무기관에서 일정기간(6개월 이상) 법률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제도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해당 기관은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된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1명씩을 배치할 예정으로 수습기간 동안 선발된 변호사들은 ▲ 법제 및 소송 업무 수행 ▲ 법률자문 ▲ 법령 해석 및 연구 ▲ 행정규칙 검토 ▲ 판례 분석 등 다양한 법률 사무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해양경찰청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수사와 정책 기획 등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 강화를 목표로, 특히 수습 변호사의 배치를 통해 실전 중심의 업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법조인의 실무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고
제이앤엠뉴스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5월 30일 국립수목원 전시원 일대에서 국립산림과학원·산림교육원의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단원들과 함께 ‘국립수목원 한 바퀴’라는 연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했다. 국립수목원 어벤져스(팀명: 엉망진창)가 주도한 본 행사는 외래식물 제거 활동뿐만 아니라 기관 간 소통 및 혁신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숲 환경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산림과학원(팀명: 홍당무)과 국립산림교육원(팀명: 진접읍 타노스) 소속 단원을 포함하여 총 41명이 참여했다. ‘국립수목원 한 바퀴’행사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안전 확보에서 시작하여, ‘진화 속을 걷는 정원,‘그래스 원’ 등 국립수목원의 주요 전시원 구간에서 외래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하며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수목원에 놀러 와’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이 비밀의 정원 등 주요 공간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기관 간 협업과 혁신 아이디어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이
제이앤엠뉴스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선정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
제이앤엠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
제이앤엠뉴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단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시범사업장을 차례로 찾아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찾는다. 부장단(5개 부)은 일정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차례로 방문,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현안과 농가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을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시범사업장을 찾아 시범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시범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작물 재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렴한 후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첫 번째로 이상만 농산물안전성부장이 5월 21일 충남 아산의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한 적정 약제를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직형 쌈 채소 온실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경영 성과 분석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6월 4일에는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이 경기 양평의 밀 산업 특화단지를 찾아 밀 산업 촉진을 위한 협업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제이앤엠뉴스 | 농촌진흥청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하계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내습성 품종을 선택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에서 옥수수, 수수류 등 하계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밭작물이라 논에서 재배할 때 습해에 매우 취약하다. 하계 사료작물이 습해를 입으면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고온기 시듦 증상이 나타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논 재배가 불가피한 경우 내습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용 벼(총체벼)와 사료피는 침수에 견디는 성질이 강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논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습성·다수성이 우수한 신품종인 ‘조온’, ‘다온’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을 위한 종자 생산을 추진 중이다. 파종 이후에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재배지 외곽에 주 배수로를 확보하고, 내부에 작은 배수로를 설치해 비가 온 뒤 24시간 내 물 빠짐이 가능하게 한다. 장마철 전에는 이랑을 정비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
제이앤엠뉴스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는 3일과 4일 이틀간 교직원, 재학생 등 8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 담헌실학관 로비에서 '2025학년도 제31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집중학기제)'를 개최한다. 한국기술교육대만의 특성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는 기계공학부(24점), 전기·전자·통신공학부(38점), 컴퓨터공학부(37점), 디자인·건축공학부(36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14점) 총 5개 학부 8개 전공 학생들의 전공역량이 집약된 149점이 전시된다. 참여 전공별 회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작품 37점은 디지털 대전환에 걸맞게 로봇, 드론, 인공지능, 친환경,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과 전공 영역을 넘나드는 융합형 연구작품이 대거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기계공학부 최현성 학생 등 5명은 ‘음성인식 실내 자율주행 안내 로봇’을 제작해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로 눈길을 끌었고, 전기공학전공 김영민 학생 외 3명은 ‘소형 무인 잠수정 수중 무선전력전송’작품으로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수신을 보장하는 주파수 특성에 맞춘 설계로 우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