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확산, 이제는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짜뉴스 확산, 이제는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이앤엠뉴스 |  최근 들어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주요 사건에 대한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 거부 등 허위 정보가 확산되어 공중보건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농담이나 오보가 아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극단적인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사회 갈등을 격화시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엄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로는 가짜뉴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물론 가짜뉴스 대책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너무나 크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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