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
제이앤엠뉴스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청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2026년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취업·자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청년들의 관심사와 진로 방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교육 주제와 일정, 장소 등을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교육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찾아가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청년의 성장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청년교육’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청년 지원 부서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2월부터 공사장, 운행차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하기 위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민간점검원의 주요 활동은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내 불법운행 순찰 ▲토평공업단지 내 사업장(26개소) 인근의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대기질 모니터링 ▲기타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장 지원 등이다. 민간점검단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2월부터 10월까지 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안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단축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99개소 점검, 운행차 7,810대의 배출가스 단속 등 총 8천5백여 건의 감시활동을 벌여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5년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클린하우스를 무상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사업비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2개소에 클린하우스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학교는 ▲동홍초 ▲보성초로 지난해 12월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현장 확인 및 협의를 통해 교내 설치 장소 등을 확정했으며,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금년 1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2월 13일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등으로 철거‧보관중인 클린하우스를 단순 폐기처리(고철 매각)하지 않고 수리‧수선 및 도색 후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클린하우스를 무상 보급한 학교는 총 26개소이고, ▲2015년 서귀포여고를 시작으로 ▲2018년 대신중, 중문중, 안덕중, 법환초 ▲2019년 대정고, 서귀포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삼성여고, 중문고 ▲2021년 서귀포여중, 효돈초, 표선초, 서귀서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5억 원 (국비 50%)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2만7천㎡ 부지에 기후위기 대응 수목 16,028주를 식재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올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접 부지(2만8천㎡)를 활용해 식재 구조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인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5월 말 완료 후 6월 본공사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엉또공원의 공간 활용성과 편의시설이 더욱 개선될 것”이
제이앤엠뉴스 | 서귀포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1,130백만 원을 들여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노후 시설물 보완 및 숲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숙박동 리모델링ㆍ목재문화체험장 외벽 교체ㆍ숲길 정비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노후 숙박동 리모델링 공사은 12개 숙박동 중 4개동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400백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외벽교체 공사는 지붕재 철거 및 설치 등에 450백만 원, 숲길 정비사업은 노후 데크 보수, 전망대 설치 등에 280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붉은오름 등반로, 해맞이 숲길을 품은 말찻오름 등반로, 데크로 이루어진 무장애 나눔길을 포함한 산책로(숲길) 총 12.5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연간 10만명이 이용하는 제주의 대표 휴양림 중 한 곳이다. 또한, 숙박시설은 2012년 개장하여 12동 21실 운영중이며,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8월 5일 개장하여 연간 3만명이 목재에 대한 이해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독립된 생활공간과 자립지원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을 운영한다. 체험주택은 노형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1인 1실로 운영되며, 이용기간은 월 최대 20일(연 최대 50일)이다. 이용료는 1일 5,000원이며, 식비 등 생활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 장애인으로, 공동생활 시 도전적 행동 우려가 낮고 독립 수면이 가능한 자다. 신청은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체험주택 이용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한 뒤, 가사·일상생활·사회참여·여가활동 등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립생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단기체험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촘촘한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며, 올해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4,600원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닌 경우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평균 3,620세대(연간 43,436건)에 2억 700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 민간 시장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5명을 직접 발굴해 총 4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의지를 북돋우고,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