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엠뉴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기금에서 빌려쓰는 예수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채무관리 지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재정건건화계획 수립 등 제재가 적용된다. 반면,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규제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영역에 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지방채는 차입한도와 관리절차가 법령으로 촘촘히 규율되고 있지만, 내부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이 채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
제이앤엠뉴스 | 제주 4·3을 더 넓게,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는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무료 관람, 유네스코 등재 유산 무료 개방이 가능해지며,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은 약 1억 6,700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제주의 4·3은 도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라며 “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히 기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감싸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20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 보건․의료 9건, ▲ 사회복지 5건, ▲ 일반행정 3건, ▲ 환경 2건, ▲ 농업 1건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市가 수상한 중앙단위 평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① 감염병 관리 유공과 ② 치매극복의 날 유공, ③ 전국민마음투자 우수 지자체 선정 등 시민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①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②장애인복지와 ③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환경․농업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융합 확산 유공과 ②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디지털 혁신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③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을 맺었다. 제주시는“잘하는분야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19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골목형 상점가 BS&I 조사 결과 및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시 이루미 시책개발팀이 관내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직접 현장 조사한 결과와 정책 제안을 전부서와 공유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市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市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3일 함덕4구 상점가 방문을 시작으로, 인터뷰와 컨설팅을 결합한 ’BS&I’ 조사 방식을 도입해 상권 현장의 목소리 청취했다. 이날 발표는,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한 ‘이루미 시책개발팀’이 맡아 현장 상황 공유와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했다. 이루미 시책개발팀은 골목형상점가 육성의 3대 핵심 키워드로 ① 홍보·마케팅, ② 인프라 개선, ③ 콘텐츠 발굴을 제시했다. 현장 조사로 수집한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공유하며, 이루미가 꼽은 키워드별 주요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홍보‧마케팅)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② (인프라 개선) 상권 인근 주차 시설 부족 및 야간
제이앤엠뉴스 | 제주시는 공직 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한 '제주시 공직자 실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 제안 방식에서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낸 시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우수’ 시책으로는 세무과의 '전국 최초,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계좌 전수조사'가 선정됐다. 이 시책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금 현물 거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전국 최초로 관련 계좌를 전수 조사하여 체납액을 압류 및 추심한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평가받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우수’ 시책에는 경제소상공인과의 '왕왕작작 골목상권 세일페스타 개최'가 선정됐다.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의 특성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고, 이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장려’
제이앤엠뉴스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비용이
제이앤엠뉴스 |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제이앤엠뉴스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제이앤엠뉴스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
제이앤엠뉴스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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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3시 40분
